‘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Press Release		소상공인연합회

배포일시	2026. 06. 23.(화)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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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류필선 전문위원 염강훈 차장	전화번호	070-4248-4855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법안 ‘적극 환영’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6월 19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 부여 ▲교섭 요구를 받은 상대방의 성실 교섭 의무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신청권 부여 등으로,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을 '담합'으로 몰아 처벌하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오세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단순한 규제 개선이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본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범위와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향후 단체협상권이 확보된다면, 이를 남용하지 않고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사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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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 대기업·플랫폼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공정한 상생 생태계 조성하는 전환점 될 것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6월 19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법안으로, 골목상권을 집어삼키는 대기업·플랫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상생 생태계로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거대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을(乙)중의 을'인 형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명목상 단체를 설립할 순 있었으나,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인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 부여 ▲상대방의 성실 교섭 의무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신청권 등은 소상공인도 당당하게 상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공동 대응을 '담합'으로 몰아 처벌하던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속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한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소상공인 집단 교섭과 최소한의 단결권 허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오세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본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단체협상권의 범위와 주체 문제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단체의 난립을 막고,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단체협상권이 확보된다면 이를 남용하지 않고 오직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이를 행사할 방침을 천명한다.

2026.06.23.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