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배포일시/ 보도시점	2026. 06. 18.(목)	보도시점 / 지면	06월 18일 12시
		통신·방송·인터넷	06월 18일 12시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염강훈 차장	전화번호	070-4248-4855

[배달앱 관련 5개 단체 입장문]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강력 유감, 즉각적 피해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

- 소모적 공방에 허비될 수년의 시간, 벼랑 끝 소상공인은 ‘즉각적 구제’를 원한다 -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다.

우리가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판단에 나선 공정위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을 책임져야 마땅하다.

과거 대기업들의 공정위 소송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이 자명하다.

플랫폼이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을 끌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사(枯死)해 나갈 주체는 결국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다. 수년 뒤 공정위가 승소하여 수백억의 과징금을 거둔 들, 이미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동의의결 제도는 법적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비록 플랫폼 기업들의 초기 상생안이 미흡했을지언정,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

우리 소상공인 단체 일동은 지금이라도 공정위의 배달앱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낼 방침을 밝히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임을 밝힌다.

2026.06.18.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