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Press Release		소상공인연합회

배포일시	2026. 04. 28.(화)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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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류필선 전문위원 염강훈 차장	전화번호	070-4248-4855

소상공인연합회,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

- 소상공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과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 개최

- 6.3 지방선거 앞두고 22대 정책과제 제안 및 상시적 소통 제안

-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확보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근기법 확대 적용 재고 촉구

- 송치영 회장, “6·3 지방선거, 소상공인의 생존권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

사진 설명.

1.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 참석자 단체 사진

2~3.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4.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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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2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28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등 당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번 전달식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과 정책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참혹한 경제 지표를 제시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48%가 연 영업이익 1,000만 원 미만”이라며, “고물가·고금리에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쳐 용기 값 등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한 현재의 위기는 조족지혈식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이번 6.3 지방선거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22대 정책과제의 입법 및 국정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 ▲지역신보 금융지원 확대 ▲현장 매니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조직력 강화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송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확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결집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선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주요 쟁점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 등 선결 과제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거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진된다면 영세 사업장은 존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소상공인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상시적 소통 창구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관계자들은 전달받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6.3 지방선거 맞이 소상공인 22대 핵심 정책과제’는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 △공정 생태계 조성 등 ‘4대 아젠다 2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민생 현장 과제도 함께 수록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해 지역별 현안과 업종별 요구를 반영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