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소상공인,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자료 Press Release		소상공인연합회

배포일시	2026. 04. 16.(목)	지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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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류필선 전문위원 염강훈 차장	전화번호	070-4248-4855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선거 앞두고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 “소상공인이 웃어야 지역경제 산다”... 전국위원회에서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결의문 채택

- 고용 정책 현실화 등 4대 아젠다 22대 핵심 정책과제 공개... 정치권 및 지역 후보자에게 전달 예정

- 송치영 회장, “790만 소상공인 ‘희망의 투표’로 결집 나설 것”

사진 설명.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광역지회장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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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마포 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이 소상공인·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 것을 촉구하는 ‘6.3 지방선거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위원회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광역지회장 대표자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수개월간 정리한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과제’ 발표와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번 결의문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폐업 기로에 선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현장과 괴리된 고용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골목상권의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비닐봉투조차 구하기 힘든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경영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만큼이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상공인의 ‘생존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위원회 참가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민생 경제 회복의 진정한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3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소상공인·민생 경제 우선 후보 우호 환경 조성

소상공인 경영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둘째, 소상공인 특성 반영한 합리적 대책 촉구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현장에 맞는 임대료·금융·공공요금 지원 등 경영 안전망 구축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희망의 투표’ 실천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뜻을 모아 민생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희망의 투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지방 선거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 정책 현실화,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 공정 생태계 구축 등 4대 아젠다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세부 22대 핵심과제를 담은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정채과제는 정치권 주요 정당 및 지역 후보자 측에 전달하고, 소상공인 친화적 공약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 의 문

6.3 지방선거, 소상공인이 웃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 79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은 소상공인·민생 중심 선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골목상권의 파수꾼인 우리 790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지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여파 속에 내수 부진은 깊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당장의 비닐 봉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소상공인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은 경영 한계에 다다른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노동의 가치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바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생존 가치’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를 뽑는 자리를 넘어, 무너진 소상공인·민생 경제를 보듬고 소상공인과 함께 내일을 설계할 진정한 파트너를 찾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이번 선거가 소상공인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와 요구

하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가 우선 시 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상공인·민생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지역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립 시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입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현장에 맞는 임대료, 금융, 공공요금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희망의 투표'를 실천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줄 후보들에게 6.3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비롯해 우리의 소중한 뜻을 모아 전달하여 소상공인과 민생의 든든한 기반이 구축되는 계기로 이번 6.3 지방선거가 자리매김하도록 ‘희망의 투표’에 앞장설 방침을 천명한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의 미래도 없다. 우리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소상공인과 민생 현장의 정당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소통하고 실천할 것이다.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응답과 소상공인·민생 중심의 변화를 기대한다.

2026년 4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