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포상 계획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2025년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소상공인 및 유공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9. 12.

1		포상 개요

□ 목  적

◦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포상하여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모범사례 및 성과 확산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 포상규모 : 총 여 29점

◦ 정부포상 : 부산광역시장표창, 부산광역시의장표창, 부산광역시교육감상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25. 9. 12.(금) ~ 9. 19.(금) 18:00까지

ㄴ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 분에 한해 인정

2		포상 분야

□ 모범소상공인(산업경제)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3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7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선택), 업종발전(선택), 사회공헌(선택)

3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포상기준

◦ 기 준 일

- (포상 추천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중기부가 행안부에 추천하는 날(2025.9.19. 예정)

- (포상 수여일) ｢상훈법｣ 제29~30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2~13조에 의해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2025.10월말~11월초 예정)

◦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에 한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 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자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포상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기준 예외)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

□ 추천제한   * 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 가능

①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②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②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①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②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③ 단체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추천 시 유의사항(접수기관)

◦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특히,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에 주의

◦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추천 훈격 등을 결정함으로 추천 시 훈격을 기재하지 말고 제출

◦ 공적조서는 공적내용을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적을 가급적 계량화하여 작성

4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체크리스트(p.9)」을 참고하여 서류작성 및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가까운 접수기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제출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방문 또는 우편제출		추천자의 사인 확인 및 최종 제출 여부 확인		신청 완료
신청자		신청자		접수처		접수처

5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공통지표 (비중 3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국가발전 기여도	해당 분야 산업 및 지역 생태계 발전, 소상공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정도	10
국민생활 향상도	제품·서비스·활동 등이 국민생활 및 삶의질 향상 등에 미친 긍정적 영향	10
고객만족 및 인식개선 기여도	고객 만족 및 사회적 긍정 평가를 받은 정도(업계 평판 등)	10
합 계		30

◦ 특성지표 (비중 70%)

- 모범소상공인                           ※ 기본지표(40%)+선택지표(3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기본지표	공적기간	경영 활동 지속 기간(경영 경력, 기업경영 연수 등)		10
	업적도	수치로 증명 가능한 실적 중심 결과(매출 증대, 인증 등)		20
	노력도	제품·서비스 개선 등 내부적 노력(경영혁신,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10
선택지표 (2)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신규 업종, 불리한 입지, 재창업 등)	☑	30
	업종발전	경영·기술 노하우 전수, 관련 협단체 활동 노력 등	☑
	사회공헌	기부, 봉사, 지역 내 고용촉진, 근로환경개선 등 사회공헌 노력	☑
합 계				70

* 선택지표는 3개 중 2개 선택하여 작성(3개 작성 불가, 1개 작성시 최대배점 15점)

□ 선정절차

◦ 제출서류 검토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

신청·접수	➡	포상추천 심사위원회	➡	검증	➡	공적심사	➡	포상확정
접수서류 검토 및 취합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결격 조회, 공개검증, 현장실사		추천 적성성 및 추천(훈격포함) 의결		수상자 안내 및 포상 수여
접수처		연합회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25.9월		’25.9월		~‘25.9월		’25.9월		’25.11월초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서류미비시 미접수로 해당(단, 1회에 한해 접수처에서 보완 요청 안내)

□ 모범소상공인 부문

필수서류	☑	①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③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④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⑤ 발급년도가 2025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인이 수상하는 경우 개인,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 단체(법인번호 및 사업자번호)
기타서류	☑	⑦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	이전 경영기간 증빙	⑫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수공기간으로 인정

7		제출서류 작성요령

□ 주요사항

◦ 작성자료는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사진 반드시 첨부, 공적조서와 공적약술서는 한글파일 필히 제출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중복확인 하여 정확히 기재

◦ 과거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반드시 기재

- 포상훈격 및 수상연월일 및 포상부문을 정확히 기재

□ 서식별 작성방법

◦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 2,000자 이상 필히 작성 (글자크기 11point 기준, 3page 이상)

-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기타 사항

◦ 수공기간, 재포상·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 ’25. 9. 19(추천예정일)

※ 산정 예) `15. 7. 15 ~ `25. 9. 19 수공기간 10년 2개월으로 산정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포상 추천 제한 자가진단표는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하여 제출

※ ‘예’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포상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①공적조서, ②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③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공적내용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⑤수공기간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⑧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접수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전화- 051-914-0466

○이메일- bkfme@naver.com

※ (붙임) 제출서류 별지 서식(제1호~제4호)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주소 기재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산 업 경 제

공적기간

년   개월   일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25.9.20.

공적 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뒤 쪽)
주요 경력
시작일(연 월 일)	종료일(연 월 일)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2021-01-01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 청장, 기관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재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국제대회 수상)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뒤 쪽)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뒤 쪽)

공적 내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20페이지로 제한)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 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과거 형사처분으로 인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그 밖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정부 표창 규정｣ 제22조에 따른 표창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정부 표창 규정」제27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민간인, 단체만 작성)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재포상 유무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